-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학교법인 태평양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성덕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위원 선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되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5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는 학부모회(학부모회가 없을 경우 학부모 대표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5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⑤선출관리위원은 공정하고 적법하게 선거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거나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 ⑥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부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학부모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 ②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 또는 서신투표로 선출한다.
-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하여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⑥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밀봉한 후 우편 또는 서신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접수시간까지 도달된 서신 또는 우편 투표지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한다.
- ⑦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의 수가 위원 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학부모위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입후보자 전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⑧선거결과 당선인은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교원위원 선출)
- ①교원위원은 기간제 교원을 제외한 본교 재직 교원으로 하며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 ②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기간제교원을 포함한 교직원(교원 및 일반직과 기능직 직원)이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한 자(2배수이내)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하여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교직원회의시에 안내하여야 한다.
- ④선출관리위원장은 위촉결과를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교직원회의시에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위원의 선출)
- ①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 ②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제3조 제4항의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라 지역위원의 공개모집을 요청받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의 공개모집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별 전문직 협회 등에 안내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④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지역위원 후보자 수가 지역위원 정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지역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인의 소개 또는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⑥개표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의 수가 위원 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입후보자 전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⑦선거결과 당선자는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완료 후)은 가정통신문 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출을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임기)
- ①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자격)
-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 및 본교에서 50㎞ 이내를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
- ④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10조(위원의 의무)
-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위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 ④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
-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3. 회의소집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5.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때
- ②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반드시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의2(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 학교법인 태평양학원 정관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13조(기능)
-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2항과 정관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정관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의견 수렴 등)
- ①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게 정관 제87조제3항의 학부모 부담 경비에 대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수렴 대상, 기간, 방법, 내용 등을 학교장에게 구체적으로 정해 주어야 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③운영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인 교직원·학부모·학생·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해당 안건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 제15조(건의사항 처리)
- ①위원장은 제13조 제3항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 ②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③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회의 소집 등)
-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1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④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회의는 각 학교 실정에 맞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회의 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⑥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일과 중으로 소집할 수 있다.
- 제17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9조(회의 공개원칙)
-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 ①정관 제94조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위원장은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정관 제94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④학교장은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되는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공개 자료는 누구나 로그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1조(소위원회 구성)
-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그 의결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이하 "상설소위원회"라 한다)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 ②소위원회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위원수는 각각 5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③안건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항의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소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⑤소위원회는 자문할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되 상설소위원회는 연중 운영한다.
- ⑥기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제24조(제척과 회피)
- ①위원은 안건이 본인 및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이 관련 안건의 자문 및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 제25조(보고 및 시정명령의 신청 등)
-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정관 제8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③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소위원회 및 예·결산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26조(간사)
- ①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되, 행정실장을 간사로 할 경우에는 서기를 둔다.
- 제27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28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학부모회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 제29조(회의운영규칙)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